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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고등교육기구 설립조례
  
  (2003년 2월 19일, 국무원 제68차 상무회의 심의 통과, 2003년 3월 1일 국무원령 제372호 문건 발표, 2003년 9월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중외합작 고등교육기구의 설립활동을 규범화하고, 교육의 대외교류와 제휴를 강화하며,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 촉진법”에 근거,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외국교육기구와 중국교육기구(이하 “중외합작설립자”)는, 중국경내에서 합작형식으로 중국공민을 주요모집대상으로 한 교육기구(이하 “중외 합작 교육기구”)설립 활동을 진행할 때,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공익성사업에 속하며, 중국교육사업의 구성 부분이다.
    국가는 중외합작교육기구에 대해 개방을 확대하고, 설립을 규범화하며, 법에 의한 관리, 발전을 촉진하는 방침을 실행한다.
    국가는 외국의 선진적인 교육자원을 중외합작교육기구에 도입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에서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국고등교육기구와 해외 유수고등교육기구의 제휴와 합작을 지지한다. 
제4조: 중외합작설립자, 중외합작교육기구의 합법적권익은 중국법율의 보호를 받는다.
   중외합작교육기구는 국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을 향수하며, 법에 의한 자주적 교육교학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은 중국법율을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방침을 관철집행하며, 중국의 공공도덕에 부합되고,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다.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은 중국교육사업발전의 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교육교학품질을 보장하여, 중국사회주의건설사업에 각종 고급인재와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치중점을 둔다.
제6조: 중외합작설립자는 공동으로 각급 각 유형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질교육기구를 설립해서는 안된다.
제7조: 해외 종교조직, 종교기구와 종교교직인원은 중국경내에서 합작교육기구 설립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8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은 전국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사업의 총괄기획, 통합협조 및 거시적관리를 책임지는 정부부서이다. 국무원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과 기타 유관행정부문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범위내에서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소속 행정구역내의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사업의 총괄기획, 통합협조 및 거시적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과 기타 유관행정부문은 그 직책범위내에서 소속 행정구역내의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2장   설립
제9조: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려는 교육기구는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중외합작설립자는 자금, 실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을 담보로 학교의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중외합작설립자의 지적재산권은 각자 투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국무원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요청하에 중국에 와서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구의 지적재산권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해도 된다.
제11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 법율과 유관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단, 외국교육기구와 중국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기구가 설립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에 대해서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시, 국가의 동급 동 유형 교육기구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본과이상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려는 중외합작교육기구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며, 고등전문대학교육과 비학력 고등교육을 실시하려는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설립기구 소재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등학력교육과 자율학습시험, 문화보충수업, 학령전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려는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설립기구 소재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설립기구 소재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과정은 설립준비와 정식설립 등 2개 스텝으로 구성된다. 단, 설립조건을 구비한 동시에 전공학과 설치기준에 도달한 기구는 직접신청방식으로 정식설립할 수 있다.
제14조: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려는 준비단계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설립보고서, 설립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중외합작설립자, 설립하려는 합작기구의 명칭, 배양목표, 설립규모, 설립층차, 설립형식, 설립조건, 내부관리체제, 경비자금조달원천의 확정 및 자금의 운용 등이 포함된다.
2) 제휵계약서, 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제휴기한, 분쟁해결방법 등이 포함된다.
3) 자산원천, 자금규모 및 유효증명서류,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
4) 증여성질에 속하는 학교재산은 반드시 증여협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증여인의 성명, 증여자산의 금액가치, 용도와 관리방법 및 기타 유효증명서류
5) 중외합작설립자가 15%이상의 프로젝트 가동자금을 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 설립준비단계에 진입한 중외합작교육기구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로부터 45개 업무일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유관부문의 비준동의를 거친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비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식설립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3년이상을 초과한 중외합작설립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외합작기구 설립준비단계에는,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설립준비단계를 마치고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식설립신청서
설립비준서
설립준비정황 보고서
중외합작교육기구의 규장제도, 첫 기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자 리스트
중외합작교육기구자산의 유효증명서류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원의 자격증명서류
직접신청형식으로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려는 신청인은, 상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기구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기구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경우, 통일 양식, 통일 번호로 된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각자 인쇄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통일 번호를 제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19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기구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해 평가를 진행하며, 전문가위원회에서 컨설팅 건의를 제출한다.
제20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취득한 후, 유관 법율, 행정법규에 따라 등기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등기등록부문은 관련규정에 의해 제때에 수속해주어야 한다.
제3장  조직과 관리
제21조: 법인자격을 구비한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이사회 혹은 동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동사외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인원은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되며, 각각 1명의 이사장, 부이사장, 동사장, 부동사장 혹은 주임, 부주임직무를 설치한다.      중외합작설립자의 일방은 이사장, 동사장 혹은 주임직무를 담당하고,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 부동사장 혹은 부주임직무를 담당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한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법인대표는, 중외합작설립자 쌍방의 협의하에, 이사장, 동사장 혹은 교장가운데서 확정한다.
제22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장, 동사장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중외합작설립자의 대표,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 교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 3분의 1이상 구성인원은 5년이상의 교육교학경험을 구비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리스트는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당안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재선발 또는 보충선발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의 초빙과 해고
교육기구의 규장제도에 대한 수정과 규정제도의 제정
발전계획 제정, 연도별 사업계획의 비준
설립운영자금의 조달, 예산방안과 결산방안의 심사
교직원의 정원편제 및 급여기준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분사 설립, 합병, 중지에 대한 의사결정
규장제도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24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1차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3분의 1이상 구성인원의 제의하에,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아래 중대사항에 대한 토론 진행시, 3분의 2이상 구성인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비준통과할 수 있다: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의 초빙과 해고
교육기구 규장제도에 대한 수정
발전계획 제정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분사 설립, 합병, 중지에 대한 의사결정
규장제도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25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구비한, 중국경내에 장기 거주자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품행이 성실하며 교육교학경험 및 대응하는 전문수준을 구비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초빙한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교장 혹은 주요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집행한다.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재무예산, 교육기구의 규장제도를 제정한다.
사업인원의 초빙과 해고 및 상벌조치를 책임진다
교육교학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을 조직하며, 교육교학품질을 보장한다
일상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규장제도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27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법에 의해 교사, 학생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유기구에서 초빙한 외국적 교직원와 외국적 관리인원은, 학사이상 학력과 대응한 직업증서를 구비하는 동시에, 2년이상의 교육교학경험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측 합작자는 본 교육기구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교직원을 선발하여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법에 의해 교사,학생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급여,복리대우를 보장하며, 교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의 교직원은 법에 의해 노조 등 조직을 건립해야 하며, 교직원대표대회 등 형식으로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민주화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29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외국적 인원은 외국인의 중국취업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교육교학
제30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중국의 동급, 동 유형 교육기구의 요구에 따라 헌법, 법율, 공민도덕, 국정 등 내용의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중외합작교육기구가 국내시장의 수요에 알맞는. 국제적 선진성을 구비한 교재와 학과를 도입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31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수요에 근거하여, 외국어로 교학할 수 있다. 단, 중국어표준어와 표준한자를 기본교학언어문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32조: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학생모집업무는, “국가고등교육기구 학생모집계획”에 포함된다. 기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학생모집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외국유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제33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학생모집개요”및 광고는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당안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설립유형과 층차, 전공학과의 설치, 학과내용 및 학생모집규모 등 유관정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34조: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력증서 혹은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비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증서 또는 자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업기능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 정부허가를 받은 직업기능검증기구의 검증을 거쳐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대응한 국가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응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발급하는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는, 해당 교육기구 소재국가에서 발급한 학력, 학위증서와 같아야 하며,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정부는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발급한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승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집행하거나 혹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및 노동행정부문 등 기타 유관행정부문은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일상감독업무를 강화하고 사회중개기구를 조직하거나 위탁하여,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설립수준과 교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그 평가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5장  자산과 재무
제36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법에 의해 건전한 재무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37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존속기간내의 모든 자산에 대한 법인재산권을 향유하며, 임의의 조직과 개인은 상기 재산권을 침범할 수 없다.
제38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수금항목과 수금표준은 국가유관정부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 수금항목을 증가하거나 수금표준을 제고해서는 안된다.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인민폐로 학비와 기타 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외국화폐로 학비와 기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중외합작교육기구에서 징수한 비용은 교육교학활동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40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외화수지활동 및 외화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국가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1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매개 회계년도 종료시 재무회계회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회재무심사기구에 위탁하여 재무심사평가를 진행한 후, 사회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당안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6장 변경 및 중지
제42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분사 설립 및 합병은 재무청산을 진행한 후, 본 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분사 설립 및 합병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해야 해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분사 설립 및 합병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설립자의 변경은, 설립자 자신이 제출해야 하며, 재무청산을 진행한 후, 본 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관련 변경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주소, 법인대표,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의 변경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관련 변경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명칭, 층차, 유형의 변경에 대해, 본 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해야 하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구의 변경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사항이 아래 사항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기구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규정제도에 의해 중지를 요구한 동시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당한 경우
자금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중지할 경우, 소속 재학생에 대해 합리한 안배를 제공해야 하며, 중외합작서비스가 합작중지신청을 제출한 경우, “재학생 안배방안”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중외합작교육기구가 합작을 중지할 경우, 법에 의해 재무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가 자원에 의해 합작중지를 요구할 경우, 중외합작조직기구에서 관련 청산업무를 조직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합작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 청산업무를 조직해야 하며, 자금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관련 청산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47조: 중외합작교유기구의 청산업무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학생의 학비와 기타 비용
교직원의 급여와 사회보험비용
상환의무가 있는 기타 채무.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상기 채무를 상환한 이후의 잉여재산에 대해, 유관법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8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유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합작을 중지하거나,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당한 경우, 상기 허가증과 인감도장을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법에 따른 취소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7장 법적책임
제49조: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심사비준기관 및 정부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본 조례규정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해당 교육기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고 법율규정에 저촉된 경우,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형법”중 뇌물횡령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혹은 기타 범죄규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기준에 미 도달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권한을 초과하여 중외합작교육기구에 대한 비준심사를 진행한 경우, 그 비준서류는 법율적효력을 구비하지 못하며, 상급기관의 명령하에 비준심사를 개정해야 한다. 주관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며,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중 직권남용죄 혹은 기타 범죄규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전제하에서 임의로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였거나 혹은 부정당한 수단으로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상기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공안기관과 합작하여 관련 허가증을 몰수하는 동시에, 학생으로부터 수금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형법에 저촉된 경우, “형법”중 사기죄 혹은 기타 범죄규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준비기간에 학생을 모집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학생으로부터 수금한 비용을 반환하고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범죄정도가 엄중하고, 학생모집을 정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해당 교육기구의 “설립준비 비준서”를 철회해야 한다.
제53조: 중외합작설립자의 허위출자 혹은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후에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지정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상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허위출자금액 혹은 출자금 인출금액의 2배이하의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54조: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위조, 변조 혹은 매매하는 경우, “형법”중 “국가기관증서 위조/변조/매매죄 혹은 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중외합작교육기구가 비준허가를 받지 않은 전제하에서 수금항목을 증가하거나 수금표준을 제고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추가수금비용을 학생에게 반납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가격책정주관부문의 유관법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56조: 중외합작교육기관의 관리혼란, 교육교학품질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한 경우,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지정기한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정황이 엄중하거나, 지정기한내에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한 후 여전히 유관부문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상기 교육기구의 학생모집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해야 한다. 
제5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적인 “학생모집개요”를 발표하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지정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경고처분을 내려야 한다. 상기 위법소득에 대해, 수금비용을 반환한 나머지 위법소득은 법에 의해 몰수하며,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상기 교육기구의 학생모집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중 “사기죄 혹은 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한다. 중외합작교육기구가 허위적인 학생모집광고를 발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중외합작교육기구가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기구의 이사장 혹은 동사장,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몰수당한 날부터 10년이내에 임의의 중외합작교육기구의 이사장 혹은 동사장,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의 직책을 담당해서는 안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율규정에 저촉되어 형사적책임을 추궁한 경우, 형벌집행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0년이내에 중외합작교육기구 관련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8장   부칙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교육기구와 중국 내륙지역 교육기구의 합작과 설립활동은,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기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훈련기구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51조: 해외교육기구와 중국교육기구가 중국경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대상으로 학력교육과 자율학습시험, 문화보충학습, 학령전교육 등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데 관한 구체적인 심사비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우너 교육행정부문에서 제정한다.
    해외교육기구와 중국교육기구가 중국경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대상으로 직업기능훈련에 관한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데 관한 구체적인 심사비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우너 교육행정부문에서 제정한다.
제62조: 해외교육기구,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중국경내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공민을 주요대상으로 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해서는 안된다.
제63조: 본 조례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법율에 따라 설립된 중외합작교육기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 중,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교육기구에 대해, 본 조례 실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상기 기한내에 본 조례의 규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해당 교육기구의 “중외합작교육기구 설립허가증”을 철회해야 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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