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 조세 방면

2019-12-13    JL.gov

국별(지역) ∙ 항목의 구분 없는 종합적 공제법을 추가하여 일부 기업의 공제가 불충분한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공제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납세자 공제가 더 충분해지고 기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낮춤으로써 외자 활용과 대외투자의 결합을 촉진한다. 중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역외투자자들의 이익을 장려류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이연정책을 시행하고 10%의 예치 소득세를 당분간 징수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정하는 선진기술형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5%의 세율로 부과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교육비 지출분은 세전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가 기술 이전, 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가 17%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3% 이상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