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 부지 방면

2019-12-13    JL.gov

길림성 산업용지 정책은 국가 일부 규정을 제외한 모든 용지 주체에 적용된다. 퇴출기업, 인수합병 재조합, 재생산기업, 건설정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토지자산 처분에 대하여 지원책을 정착 및 보완하여 기업을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일조한다.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의 프로젝트에 황막•황초지 등 미사용 토지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2퇴 3진’을 장려하며 구 도시 지역의 개조를 지지하고 도시 지역 구공업단지의 이전을 지원하며 낙후된 생산 에너지 도태 토지를 폐쇄하여 서비스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생산적 서비스업 업체는 5년 기한으로 용도와 권리 유형별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신산업, 신업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용지 계획 지표를 단독으로 열거하고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급 용지 계획 지표인 ‘포인트형 토지공급'을 따른다. 국무원 및 그 기능부문이 발표한 산업발전계획에서 명확히 제시한 중점산업, 국무원과 그 기능부문이 발표한 산업촉진정책에서 명확히 제시한 중점산업,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전술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본 지역 중점산업에 대해서는 토지 공급을 우선 배정하고 소기업 창업기지,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상무역업체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각 산업 프로젝트 용지는 장기 임대, 선임대 후양도, 임대와 양도의 결합 등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산업 프로젝트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협의매수, 경매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에너지절약 집약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산업 장려 프로젝트와 우리 성에서 확정한 우선발전 산업에 대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국 공업용지 양도 최저가 기준의 70%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