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 통관 방면

2019-12-13    JL.gov

연구개발형 업체가 입국 샘플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형 업체 명부에 포함시켜 편리화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른 파일럿 업체와 해당 샘플의 리스크 전치 평가를 제외하고 일반 경우에는 전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전치 평가가 필요할 시 결재절차를 간소화한다. 낮은 위험 범주의 입국 샘플에 대해서는 한 번 평가, 여러 번 정산이 허용된다. 입국 샘플의 검사 수속과 검사 절차를 진일보하여 최적화하고 리스크의 등급별 감시 모델을 실시한다. 요건에 부합한 제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착지 검사를 실시한다. B급 이상 성실기업의 낮은 위험 입국샘플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검역 요청에 따라 자가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