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 상업 환경

2019-12-13    JL.gov

● 공정거래 시장질서 유지
행정평가 승인사항을 취거하거나 하방하여 유연하게 관리하며 변칙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제때에 시정한다. 정부•기업의 기구를 간소화 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방해’, ‘마지막 킬로’를 해소하고 기업과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투자결재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프로젝트 결재절차를 최적화하고 결재시한을 단축하며 약속시한 내에 결재절차를 마무리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온라인 승인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평가 비준을 추진한다. ‘비금즉입(非禁卽入)’과 ‘비금즉준(非禁卽准)’ 원칙에 따라 인프라와 공용사업 프랜차이즈 분야를 확대한다. 투자유치 연석회의 제도를 확립하여 중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조속히 정착하도록 조율한다. 공업 기업의 전기 사용을 규제하고 가격 산정 방법을 일시 중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공무원 부패를 전면 청산하고 관리기능을 사업소나 사회중개조직으로 전이하며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검사, 행정급부, 행정장려 등 행정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한 계량화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의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인다. 수문(首問) 책임제, 일회성 알림(告知)제, AB직급 대체제, 시간제한 해결제,  부정 비치제를 건립 및 보완하고, 작업절차를 규범화하며 엄격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 성실 건설을 각급 정부의 업적 성과 평가에 포함시키고 신용 평가 권한을 높이며 불신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고 불신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 통보 비판한다. 기업(프로젝트) 착지 추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융자금, 생산 패키지 및 자녀 입학 등 방면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조율 해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중소기업발전서비스센터에 의탁하여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보완하고 중소 민영기업이 창업혁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환경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기업에서 연 1회 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평의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하며 평의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길림성위원회, 길림성정부에서 통보 비판한다.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계면 담화를 하고 2년 연속 평의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주요 책임자의 전근, 면직, 강직 또는 비지도적 직무로의 변경 등 조직적 처분을 한다. 소프트환경 건설사업리더팀 및 사무실을 설립하고 길림성위원회 서기와 성장이 팀장을 맡는다.
 
●생산 서비스능력 증강
정부위탁, 서비스구입 등 방식으로 정책 시행, 산업과 금융의 결합, 전문가 지향, 혁신 창업, 시장 개척 등의 서비스공정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정책조율, 시장매칭, 정부지원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상화, 개성화, 정밀화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업무 서비스 수준 향상
 ‘인터넷+정부업무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 번 방문'의 개혁을 추진하며 ‘온라인 컨설팅, 온라인 취급, 증명서 배달'의 ‘제로 방문’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제도상 거래원가를 감소한다.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평가 단계에 들어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 비준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3대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 방법과 녹색 통로 제도를 시행하며 프로젝트 환경 평가 문서 접수, 기술 평가, 환경평가 승인 등 측면에서 평가 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결재 시한을 압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