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석: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2020-07-02    JL.gov

“길림성은 물론 동북지역 진흥발전의 새로운 엔진, 동북아 경제협력의 선도구, 중한 전방위 다분야의 협력 선행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 현판식이 6월 29일 개최되었다.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이 중한 경제협력 강화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답하였다.
 
서붕(徐鵬) 길림성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재정과 세무에 있어서는 시범구에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새로 추가하여 시범구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우선 지원한다. 금융 지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융자가 필요한 중점 기업·중점 프로젝트를 위해 여신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중한 양국의 기업 및 기관의 협력금융기금, 개발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토지 공급에 있어서는 시범구의 신축 부지를 우선 보장한다. 중대 프로젝트의 추진과 국제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성급 중대 유치 활동, 중점 유치 프로젝트, 중요 유치 자원이 시범구로 치우치도록 한다.
 
고옥룡(高玉龍) 장춘시위원회 상무위원 겸 시범구 당서기는 중한 양국 경제장관이 의사를 진행하고 중한 고위급 인사가 시범구 건설을 직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국장급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진흥사, 한국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장춘시정부, 시범구 관리위원회가 공동 참여하여 시범구 건설을 추진한다.
 
시범구는 전반적 계획에 따라 한국과의 산업사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산업, 프리미엄 장비와 스마트 제조, 의약의료, 건강식품 등의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한국 기업 및 국내외 유명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인재자원, 과학기술자원, 기업자원을 도입하며 지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혁신 발전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는 자유무역구 시험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선행 실시에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관광,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개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외자 투입을 허가하며 고위급 도킹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국제선을 개설할 것이다. 특히 시범구는 △ 동북지역에서의 144시간 무비자를 실시한다.  △ 증권사, 증권투자펀드관리공사, 선물회사의 외자주비 제한을 철폐한다. △ 공연 중개사의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 △ 시범구에 외국인 독자경영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중국 내륙 거주자의 여행 업무(대만 지역 외)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범구는 중한 양자 협력으로 두만강 지역 각국의 다자 협력을 이끎으로써,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나라의 상호 보완, 공동 발전, 화합 상생의 동북아 경제발전 새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시범구 건설은 동북 진흥 전략을 정착시키고 동북 노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을 촉진하는 새로운 매개체이고 동북지역 전체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하고 동북아 개방·협력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향후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전략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 등을 연계해 지역의 통합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