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정책에 대한 해석

중소기업은 길림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활력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와 길림성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해결, 경제부담 완화, 혁신발전 추진 및 권익 보호 등의 방면에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을 내놓았다.

“촉진조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길림성 중소기업발전 촉진 조례”(이하 “촉진조례”라 약함)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텍스트로 모두 10장 60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장기적인 법제 보장에 착안하여 중소기업 발전 난제를 다차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촉진조례”는 특별자금설립, 자본협력 강화, 융자환경 개선, 공동 상의 메커니즘 구축, 금융혁신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금융기관이 여신기관과 여신상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의 삼자 공동 상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 중대 투자 프로젝트 은행여신 및 중소기업 편향적 제도를 건립한다.
 
“촉진조례”는 감세와 요금 인하, 융자 원가 절감, 품질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세 인하 등 혜택정책을 실시하고 조세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세금 부담을 낮춘다. 융자보증기구가 중소기업의 보증비를 낮추고, 기업의 융자 원가를 낮추도록 장려한다. 중소기업이 현대적 기업제도를 구축하고 제품품질 관리를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촉진조례”는 협동적 혁신, 스마트 제조, 브랜드 선도, 중앙-지방 간의 융합발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기관, 대형 중견기업 등이 합동으로 이노베이션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독려한다. 중소기업이 차세대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그린 제조, 린 프로덕션과 서비스형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한다. 중소기업이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술과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응용하도록 독려한다. 중소기업이 산업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국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과 중앙기업의 융합 발전을 유도한다. “추진조례”는 창업서비스, 특수집단창업, 창업기지 조성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촉진조례”는 미납금, 관계기업 검사, 신약 준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 부처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서비스 대금을 체불하면 안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실시는 “쌍 랜덤, 일 공개”로 하고, 검사 및 단속 결과는 사회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정부수신 이행 특별 감사 제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급조례”,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올해 9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 자금 지급보장 조례(이하 “지급조례”라 약함)'는 중소기업 자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지급조례”는 주로 기관,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되며 대차, 투자, 금융거래 등으로 발생한 부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수취인인 계약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지급인이거나 대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 영세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조례”는 지급 기한을 규정하였다. 기관,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화물, 공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경우, 화물, 공사, 서비스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계약에 약정이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은 최장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업종 규범, 거래 관습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불기한을 약정하고, 제때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는 진척 결제, 정기 결제 등의 방식을 이행하고, 결제기한은 양측이 결제금액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지급조례”는 검사 검수 요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규정기관, 사업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검사 또는 검수 합격을 지급 조건으로 약속할 경우, 지급 기한은 반드시 검사 또는 검수합격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계약 쌍방은 계약서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검사 혹은 검수 기간을 약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검사 혹은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 기한은 약정된 검사 또는 검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지급조례”는 대금 연체와 관련해 편법 연체 금지, 보조금 수취와 결제 규범, 지연 지급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시, 민원처리, 정부감독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두 가지 유형의 전문 자금, 기업 프로젝트 지원
 
각급 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을 중소기업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다. 길림산업정보화청과 길림성재정청이 성급 중점산업발전자금, 중소기업과 민영경제발전자금 등 두 가지 유형의 전문 자금을 설립했다.
 
올해 성급 중점산업발전자금은 주로 자동차 소비 촉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통제에 중점을 둔 의료물자 생산업체의 기술 혁신, 공업 인터넷 건설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지원한다.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 분배하되, 기업의 증산 에너지 확대, 기업 규제 통합, 생산요소 공급 등을 중점 지원한다.
 
성급 중소기업과 민영경제발전자금은 기술 우수 강소기업 (小巨人企业)의 대출할인, 중소기업시장 개척,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교육, 창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건설, 중소기업 창업혁신서비스,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 경영관리 인재 교육 등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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