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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국토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발전 지원 관련 의견서 출범
2013/09/27     출처: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길림성국토청은 최근에 와서 16조의 자원보장 정책 및 조치를 제정 · 출범했다.

  1. 시범구 토지이용 연간계획 지표는 단독 열거한다.

  2. 신규 건설용지 지표 연말통합조절 시, 시범구를 격려 및 지원한다.

  3. 시범구 투자 1억위안 이상 건설 프로젝트는 포인트화 공급(点供)” 정책을 적용하며, 성급 사전유보 지표를 배분한다.

  4. 시범구 프로젝트 부지 전문 담당자를 지정하고, 10개 근무일 내에 심사 완료 및 길림성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다.

  5. 시범구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선행용지(先行用地) 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부로부터 선행용지 비준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6. 도시 건설용지 범위 내 국유 건설용지는 시범구 소재지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7. 새로 개간한 경작지가 검수에 합격되면 투자비례에 따라 비축고에 납입하고 경작지 선보후점(后占)”에 사용하며 경작지 개간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8. 시범구 내 경작지 점용과 보충이 불균형 시, 경작지 지표 거래시장 우선구매 지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9. 시범구의 도시 및 농촌 건설용지 증감연결 시범 작업을 지원하고 연결회전 지표를 우선적으로 안배하며 시범구 발전공간을 확장한다.

  10. 시범구가 광공업 폐기지 재개간 이용 시범 작업을 우선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11. 시범구가 제2차 토지조사 중 증거가 충분하고 법률 출처가 명확한 지괴를 건설용지로 인정하고 보유량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지한다.

  12. 시범구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제품 1차가공 위주의 공업 프로젝트는 토지양도 최저가격 확정 시 최저가격 표준의 70%보다 낮지 않게 추산할 수 있다.

  13. 시범구가 계획구간 외 미이용 국유토지를 사용하고 토지 초기개발을 토지사용자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공업 프로젝트 부지는 토지양도가격 확정 시 토지양도 최저가격 표준의 15%보다 낮지 않게 추산할 수 있다.

  14. 양도 기간 내 공업용지가 계획에 부합되고 토지용도를 개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용적율을 증가할 경우 심사 후 토지대금을 추가 수취하지 않는다.

  15. 안티몬광, 텅스텐광 채굴 총량통제 지표는 적당하게 시범구에 치우친다.

  16. 우선적으로 시범구를 위해 지질재해 예방관리 프로젝트를 안배하고, 지질재해 정보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완벽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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