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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 <민영경제의 중점적 발전에 관한 의견서> 해독
2013/05/28     출처: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정부가 제정한 중대한 전략이자 개혁개방과 부민강성(富民) 촉진의 중요한 돌파구다.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은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정부의 요구사항을 참답게 관철 보급하여 민영경제의 중점적 발전을 길림성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서비스하는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고, 핵심 작업을 축으로 전반적 국면을 위해 서비스하며, 꾸준히 개척ㆍ혁신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을 관심ㆍ지지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정부가 출범한 <민영경제의 중점적 발전에 관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민영경제의 중점적 발전을 위한 서비스 지지 작업에 관한 의견서>를 제정했다. 며칠 전, 길림성공안청 유관 지도자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공안기관의 마인드에 대해 상세하게 해독했다.

  향후,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은 길림성의 전반적 발전ㆍ진흥 국면에 입각하여 마인드를 꾸준히 혁신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치안환경ㆍ규범화되고 체계적인 시장환경ㆍ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제환경ㆍ양호하고 고효율적인 서비스환경의 마련에 주력하여 길림성 민영경제의 도약식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로 4개 분야의 작업을 참답게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행정심사비준 항목 감소 및 규범화

  (1)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줄인다. 길림성공안청이 주관하는 민영경제 관련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취소할 수 있으면 모두 취소하고, 이양할 수 있으면 모두 이양하며, 중단할 수 있으면 모두 중단한다.

  (2)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기간을 단축한다.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효율을 향상시킨다. 심사비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행정심사비준 사전승인 비중을 늘린다. 창구 서비스요원의 대민의식과 서비스의식을 증강하여 규정 조건에 부합되면 일회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충해야 할 서류를 일회적으로 고지한다.

  (3) 온라인 심사비준 작업을 강화한다. 민영기업과 관련된 심사비준 항목, 특히 성ㆍ시ㆍ현 3급 부문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온라인 예약 접수ㆍ온라인 서류 제출ㆍ온라인 심사비준 패턴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을 위해 간편하고 고효율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한다.

  둘째, “31(三重壹小)” 서비스 작업 추진력 강화

  (1) 서비스업체 수를 늘리고, 총괄담당제도를 추진한다. 2013, 길림성 각급 공안기업은 12500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서비스 커버면을 늘리고 영향력을 확대한다. 동시에 기업연계전담제도를 도입하여 매 1개의 “3기업ㆍ프로젝트와 소규모 기업 당 최소 1명의 연계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

  (2)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지원과 실제적 문제점 해결을 강화한다. 지원서비스 대상 소규모 기업을 일일히 탐방하고, 분기별로 1회씩 기업 방문서비스를 추진하여 작업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조치를 구체화한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식 마이크로블로그와 경찰관 개인작업 마이크로블로그를 개설하며, 기업서비스센터를 가동하여 기업 업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은 집중 서비스의 달활동을 추진하여 기업발전을 규제하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정ㆍ해결한다.

  (3) 홍보를 강화하여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은 “31서비스 지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공안기관이 제정한 소규모 기업ㆍ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정책ㆍ조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정책에 대해 요해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민 창업을 격려한다. 정기적으로 경제범죄 수사관 등 부문별 업무담당 핵심 요원을 기업에 파견하여 법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경제범죄 수단과 기업내부 리스크 관리 등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 경영층과 관리층의 법률의식을 증강한다.

  셋째,  각종 기업권익 침해 불법 범죄활동 방비ㆍ단속

  (1) 기업권익을 침해하는 경제범죄 행위를 단속한다. 공금횡령ㆍ직무침점 및 계약 사기ㆍ지적재산권 침해 등 기업의 합법적 권익 침해 범죄안건 전담 유능 경찰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해명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손실을 최대한 만회한다. 길림성 지역을 벗어난 안건은 발생지 부문을 최대한 협력하여 안건 조사처리 작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경제범죄 활동이 기업에 대한 침해를 줄인다.

  (2)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대형 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경제활동 주체 기업의 합법적 자주권과 평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처벌과 보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상적 경영 리스크와 불법 범죄활동 및 범죄와 비범죄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제ㆍ금융 분쟁을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정상적 생산ㆍ경영활동에 영향주지 않도록 방지한다.

  (3) 기업발전 리스크 예방ㆍ통제를 강화한다. 적시적으로 기업 생산ㆍ경영 리스크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경제 계약서 체결ㆍ이행 대상 협력기업의 자질ㆍ배경자료 등에 대해 심사하며, 서비스 커버면을 넓힌다. 적시적으로 길림성 내ㆍ외 기업범죄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ㆍ장악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에 통보하며, 방범건의를 제안한다. 기업이 계약서 체결지역과 이행지역을 소속지 또는 길림성 내에 배치하도록 건의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하거나 회피한다.

  (4) 기업내부 안전방범 작업을 강화한다. 부문 내부안전 예방ㆍ통제 체계 3의 망건설을 더욱 완벽화하고, 민영기업이 내부안전 보위 제도와 조치를 구축 및 완벽화하여 내부 치안보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조 및 지지하며,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주적 보위능력을 향상시킨다. 소규모 기업이 내부 물리적 방호와 기술적 방호 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소규모 기업 내부 영상감시시스템과 공안기관의 네트워킹을 실현하도록 지도한다.

  (5) 기업안정 수호 관련 각항 작업을 참답게 추진한다. 기업의 불안정 요소를 주동적으로 조사ㆍ조율ㆍ해결하고, 기업주변 치안순찰을 강화하며, 기업주변 대표적 치안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넷째,  강력 조치를 적용하여 민영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기본환경 조성

  (1) 제보ㆍ신고 경로를 활성화한다. 공안ㆍ기율ㆍ감찰부문은 “31민영기업ㆍ프로젝트 방문서비스를 추진하고, “경기연심(警企連心)ㆍ친정수호(親情守護)” 감독카드를 발급하며, 제보ㆍ신고전화를 공개한다. 기업이 제보ㆍ신고한 안건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함과 동시에 적시적으로 신고인에게 피드백한다.

  (2) 공안기관 “3관련 집법 기율검사감찰부문 보고제도를 검토ㆍ구축한다. 길림성공안청이 확정한 “3검사, 기업 법인과 관리인원에 대해 적용한 강제성 조치 및 기업에 대해 적용한 재산 압류ㆍ차압ㆍ동결ㆍ몰수, 생산ㆍ영업 중지, 허가증 압수 처벌 주관 공안부문은 사전에 동급 공안ㆍ기율ㆍ감찰부문에 등기한다. 민영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중요시하며,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을 위주로 하여 행정처벌과 강제성 조치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어떠한 이유ㆍ형식이든지 막론하고 기업을 무단 검사ㆍ중복 검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책임 추궁을 강화한다. 공안ㆍ기율ㆍ감찰부문은 법률과 기율에 의거하여 경제발전 기본환경을 파괴하는 도로 “3(三亂)”“4(四難)”()ㆍ나()ㆍ잡()ㆍ요()ㆍ보()” 등 문제점 및 불법 검사ㆍ불법 수금ㆍ불법 벌금ㆍ불법 부과등 기업이익에 손상주는 대표적 문제점 당사자를 엄격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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