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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교통청, <도시 공공교통 우선적 발전 실시 의견서> 해독
2013/06/04     출처:
  4 18, 길림성정부는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길림성인민정부의 도시 공공교통 우선적 발전에 관한 실시 의견서>(길정발<吉政發>[2013]12)(이하 <실시 의견서>라 약함)를 통과시켰다. 5 27, 길림성교통운수청은 <실시 의견서>의 관철ㆍ보급과 관련해 뉴스브리핑을 특별 개최했다. 이은회(李恩會) 부청장이 <실시 의견서>의 출범 배경, 주요 내용과 특점에 대해 소개했다.

  출범 배경

  길림성은 개혁개방 이후 도시 공공교통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취득했다. 현단계, 길림성이 보유한 도시 공공교통 기업은 100, 종사자는 26600, 차량은 11400, 주차장 면적은 431000평방미터에 달한다. 하지만, 인프라가 비교적 낙후하고, 차량 수량이 부족 및 품질이 저조하며, 발전 마인드가 뒤처지고, 기업경영 애로사항이 심각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길림성정부가 출범한 <실시 의견서>는 도시 공공교통을 사회대중의 기본 출행을 보장하는 공익성 작업이라 정의했다. 동시에, 공공교통의 우선적 발전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ㆍ도시기능의 정상화 운행 보장ㆍ도시교통 발전패턴 전환 등에 대해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천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공교통 우선은 곧 서민 우선을 뜻한다. 각급 교통운수부문은 도시 공공교통 발전 가속화의 유리한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공공교통 발전 촉진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으며, 공공교통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할 데 관한 마인드를 전면적으로 수립하고, 도시 공공교통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서민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프로젝트로 간주하여 효율적ㆍ실용적ㆍ세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알찬 성과를 취득해야 한다.”

  주요 내용

  <실시 의견서>공공교통 우선의 순조로운 추진과 서민 우선의 조속한 실현을 확보하고자 9개 임무와 25항 보장조치를 제기했다. 9개 임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망라한다. 계획 편성 시간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획 편성과 집행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교통 건설용지를 충분히 보장한다. 정부 지지력을 확대하고, 과학적ㆍ합리적으로 도시 공공교통 요금을 확정한다. 도시 공공교통 우선통행권을 보장하고, 도로와 신호 우선 조치를 추진한다. 도시 공공교통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공교통 서비스 종합평가를 참답게 추진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공공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도시 공공교통 투자ㆍ융자 개혁을 추진하고, 도시 공공교통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 공공교통업종 개혁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부문별 책임을 명확하게 세부화하며, 도시 공공교통 실적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실시 의견서>6개 분야의 조치를 혁신하여 현단계 길림성 도시 공공교통 발전을 규제하는 핵심적 일환과 대표적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 2013공공교통 대민편의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도시 궤도교통 토지 종합이용을 강화하며, 자금사용의 중점을 확정하고, 부대 인프라 건설을 보증하며, 연석회의제도를 제정하여 우선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지를 제공하고, 이장대보(代補) 패턴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능동성을 향상시켰다.

  주요 특점

  <실시 의견서> 10개 분야에서 돌파를 실현하여 우선적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지표가 다양한 발전목표치를 제정했다. 계획 편성과 집행 감독을 강화했다. 도시 올드타운 리모델링과 뉴타원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디자인ㆍ건설ㆍ검수 및 본격적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도시 공공교통 인프라 건설용지를 통제성 세부계획서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현행 세수우대 정책과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영업세ㆍ도시토지사용세ㆍ부동산세 등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각종 도시 공공교통방식 간 합리적 가격비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장단점을 보완하며, 공공교통시스템의 운행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확하게 강조했다. 기업 안전생산 전문 경비를 기업 경영원가 정산범위에 납입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업의 경영상황, 서비스 품질과 안전생산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정부가 운영 보조금 지원, 기업의 시장 진출과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거와 세부적 보장조치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교통기업이 융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융자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했다. 도시 공공교통기업과 도로고객운수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도시-농촌 공공교통 고객운수라인을 경영하며, 도시-농촌 공공교통 고객운송 일체화를 추진하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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