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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금융사무소, <길림성 소액금융회사 감독관리 임시 시행법>에 대한 해독
2013/11/13     출처:
  길림성위원회, 길림성정부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관련 조치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실행하며 금융서비스의 중대한 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2013916, 길림성금융사무소는 길림성은행감독위원회, 인민은행 장춘중심지행, 길림성재정청, 길림성경찰서, 길림성공상국, 길림성감사청, 길림성국가세무국, 길림성지방세무국 등 9개 부문과 공동으로 <길림성 소액금융회사 감독관리 임시 시행법>(이하 감독관리법이라 약함)을 출범하였다.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감독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독한다.

  1. 소액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요성 및 필요성

  기존 길림성의 경제발전의 요구와 소액금융회사의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소액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첫째,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길림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목표이다. 길림성위원회, 길림성정부는 소액금융회사를 전폭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소액금융회사가 양적 ∙ 자금 규모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실물경제의 파격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액금융회사의 규범화된 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길림성은 500여 개의 소액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영 상황을 놓고 볼 때, 일정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독관리를 통해서 소액금융회사의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며 경제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발전되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이는 소액금융회사가 자체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연적 추세이다. 소액금융회사는 민간융자를 규범화하고 민간신흥 금융기구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 이감독관리를 가강 및 규범화하여야만 향후 소액금융회사의 체제 혁신을 위해 양호한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2. 감독관리 업무의 범위 및 대상 

  본 감독관리법에 나오는 감독관리업무는 소액금융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일컫는다. 심사 허가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감독관리 대상으로 길림성금융소, 공상관리부문, 길림성금융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길림성모범소액금융회사를 가리킨다.

  3. 감독관리 주요 내용 

  감독관리법은 소액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이고, 총 원칙은 전면적인 규범, 중점적인 감독관리이다. 감독관리법에 규정한 감독관리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 소액금융회사에서 불법 자금모음 활동을 금한다. 임의의 명목 혹은 방식으로 내부 혹은 외부를 향하여 자금 모집을 해서는 안 되며, 공공예금을 받아들이거나 형식을 변경하여 공중예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둘째, 대출자금의 내원과 사용상황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 및 관리한다.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유입해야지, 자금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 셋째, 대출이자율을 엄격히 감독 및 관리한다. 소액금융회사 대출이자율은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동기 대출한도 기준이율의 4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고리대금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엄격히 처리하고, 장부 외 경영을 금한다. 다섯째, 불법수단으로 대출금을 독촉 및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상기 서술한 중점내용 이외, 감독관리의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포함된다. 소액금융회사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거나 지역을 초과하여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보를 송부하고 대중을 향해 알려야 한다.

  4. 주요 감독 및 관리업무 방식 

  소액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는 비현장검사, 현장검사 및 외부감사, 감독관리 등급평가, 사회감독관리 등 방식을 채용하며 전반 과정에 대하여 추적, 전면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첫째, 정기적인 비현장검사. 소액금융회사는 매월 현지 주요 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대출금 발급, 자금내원, 자금운용, 이자율집행, 유동성 상황, 재무상황 및 기타 통계 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송부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주요 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는 매월 상급 주요 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관련 정보를 송부한다.

  둘째, 비정기적인 현장검사. 지방정부의 각급 주요 관리부서는 관할 소액금융회사에 대하여 매년 최저로 1차례의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소액금융회사 주요 감독관리원은 주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 수시로 소액금융회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제때에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분석보고제도를 제정한다. 지방정부의 각급 주요 관리부서는 반년 및 1년을 주기로 상급 주요 관리부서에 소액금융회사 감독관리분석 보고서를 송부하고, 관할지역내의 소액금융회사 경영상황 및 벤처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감독관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넷째, 사회감독을 받는다. 각급 주요 (감독)관리부서는 소액금융회사 감독관리 신고전화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적인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감독관리업무의 구성 및 실시

  1소액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는 길림성소액금융회사 시범업무 지도팀의 인솔 하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제를 실시한다. 길림성금융사무소는 소액금융회사 주요관리부서를 위해 전성 소액금융회사 시범업무를 진행하고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길림성 은행업감독국, 인민은행 장춘중심지행, 길림성재정청, 길림0성경찰서, 길림성공상국, 길림성감사청, 길림성국가세무국, 길림성지방세무국 등 관련 부서들과 함께 소액금융회사 감독관리제도를 연구 및 제정하여, 감독관리 업무 중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 분업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지방정부에서 소액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관리, 벤처방어와 처분업무를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2지방정부는 소액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 벤처방어 및 처분을 책임지고 주요 관리부서는 소액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현지 은감부서, 인민은행 지사기구, 재정, 경찰, 공상, 감사, 세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주요 관리부서를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3주요 감독관리원, 개설은행, 업종협회는 직책에 따라, 주요(감독)관리부서의 지도 하에 관련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소액금융회사 법률 ∙ 법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범에 따른 경영행위,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률 ∙ 법규 위법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소액금융회사 불법 자금모금, 공중예금 접수, 불법수단으로 채무 보상, 장부외 경영, 규정한 이자율을 위반한 대출금 발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유입 및 자금운영위법 정보 제공 및 매출 등 6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시범 자격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소액금융회사에서 경제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전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를 견결히 제지한다. 둘째, 소액금융회사는 심사 허가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정 지역을 뛰어넘어 경영할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감독 및 관리사항을 변경할 시, 규정된 비례범위를 초과하여 대출할 시,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적인 정보를 제공할 시, 경영활동에서 불량신용 기록이 나타날 시, 감독관리 부문의 검사감독을 거부하고 정부 주요(감독)관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법규위반사항 등 7종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촉구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시범연구팀에서 검토하여 시범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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